[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2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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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제 1절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
1.의의(의의)
2.목적의 확정
3.목적의 가능
4. 법률행위목적의 적법
(1)강행법규와 목적의 적법성
(2)강행법규위반의 모습

*본 론
-불공정한 법률행위
1. 폭리행위의 의의
2. 연혁
3. 104조의 적용범위
4. 민법 제104조와 제 103조와의 관계
5. 폭리행위의 요건

*결 론(사 견)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법률행위목적의 적법
(1)강행법규와 목적의 적법성
(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적법성을 가져야 한다. 즉, 적법성을 결한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 강행법규(강행법규)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관계된 규정이며, 민법 제 103조가 일반적·포괄적 금지규정인데 반하여 구체적·개별적 금지규정이라 본다.
(나) 강행법규에는 단속규정을 포함하는가,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의 일종으로 보며,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분류한다.
(ㄱ) 단속법규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라 하면 널리 단속법규도 포함한다. 그러나 효력규정(효력규정)은 그 규정 자체가 사법상 효력을 정하고 있는 법규이며, 일반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 함은 효력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단속법규의 위반에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정할 것인가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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