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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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개 념
2.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
3. 광의와 협의

2. 요 건

3. 효 과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5.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 당시 가친의 병이 깊어 그 치료비 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격도 토지 16,964평을 겨우 1만원이라는 지극히 저렴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대판 1968.7.30[68 다 88]:대판집 16권 2집,320면).
「건물의 매도인이 2심에서 건물철거 소송의 패소로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속단한 매도인의 경솔로 인하여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73.5.22[73 다 231]:대판집 21권 2집,17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어, 또한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 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달리 현저히 저렴하게 경솔·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대판 1977.2.13[73 다 2179]:법원공보 578호,105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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