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진짜 좋은 자료입니다.
A+ 맞았습니다.

목차

1. 의 의
1. 개 념
2.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
3. 광의와 협의

2. 요 건

3. 효 과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5.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 당시 가친의 병이 깊어 그 치료비 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격도 토지 16,964평을 겨우 1만원이라는 지극히 저렴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대판 1968.7.30[68 다 88]:대판집 16권 2집,320면).
「건물의 매도인이 2심에서 건물철거 소송의 패소로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속단한 매도인의 경솔로 인하여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73.5.22[73 다 231]:대판집 21권 2집,17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어, 또한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 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달리 현저히 저렴하게 경솔·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대판 1977.2.13[73 다 2179]:법원공보 578호,10529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2 8페이지
    법률행위가 제10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103에 해당하여 ... 41528·41535). (ㄴ) 민법104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 인 생활체험이 충분한 상태라고 보는 견해와, 문제되는 법률행위에 관해
  • 민법제103와 제104 5페이지
    선택의) 민법104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 위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민법104[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사회질서인 조건
  • [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10페이지
    에서의 폭리행위사회 행위 3. 제 104가 금하는 폭리행위 ... . 이러한 폭리행위는 금지되며 민법 104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들이다. 2. 구민법에서의 폭리행위사회
  • 불공정한 법률 행위 12페이지
    . 민법104와 제 103와의 관계 5. 폭리행위의 요건 (1) 객관 ... 법률행위 1. 폭리행위의 의의 2. 연혁 3. 104의 적용범위 4 ... 의 예시규정으로 이해한다. 5. 폭리행위의 요건 민법104가 금하는
  •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요약정리 104) 요약정리 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요약정리 104) 요약정리 목차 1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 정의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구조 3 ... 법률행위의 효과 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 정의 - 법률
  • 민법 제103와 제104의 차이점 1페이지
    ⑥불공정한 법률행위가 6가지에 해당된다. 제104가 제103반사회 ... 와 제104는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 그것이 사회질서인 지를 판단하는 것임에 비하여 104는 행위자의
  • 99다56833_판례평석 5페이지
    ) 민법 104 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우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 ... ) [2] 민법 제103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 .【판결요지】 [1] 민법104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