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흡연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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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흡연피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1. 문제의 제기(검토요건 구성)
2. 불법행위 책임의 법적 개념 및 정의
3. 요건 사실의 포섭 여부
4. 결론

Ⅲ. 검 토(소감 및 재판절차)

본문내용

원고 한갑만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경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고민 으로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약 40년간 계속해서 흡연을 해왔다. 그가 주로 흡연한 담배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해 판매된 국산담배였으 며, 업무 차 외국 출장 시 간혹 외국산담배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였고, 외국에 나갈 때는 국산담배를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나가는 등으로 국산담배를 애용해 왔다. 원고는 건강을 생각하여 수없이 금연을 결심하기도 했으 나 그 노력은 항상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이렇게 계속된 흡연은 원고 한갑만에게 폐암 4기라는 건강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1942. 8. 8. 출생하여 서울 이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뒤 지금의 삼선그룹의 전신인 삼선물산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삼선그룹 이 사직에까지 오른 성실한 사람이다. 원고는 평소 회사측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철저히 받아왔으며, 젊어서부터 대단히 건강한 체격과 체질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지금까지 담배 이외에 폐 질환에 걸릴만한 어떠한 작업환경이나 질환에 노출된 적 도 없었고 흔히 있을 법한 당뇨나 고혈압, 폐결핵 등 어떠한 성인병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폐암발생의 원인을 담배에 있다고 보아 한국담배인삼공사 측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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