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소액주주보호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완벽합니다.

목차

<대표소송권과 집중투표제>
법으로 보장된 방안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소액주주의 문제
4.2 소액주주운동의 성공요건
각종의 청구권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의 실천방안

소액주주운동이 현실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것을 들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 제일은행의 경우에 소액주주,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질의하였다.
(2) 반소액주주 기업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여론에 의한 경영견제
(3) 1%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0.5%)을 확보하면 이사,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을 행사
(4) 3% 지분(1,000억원 이상 자본금의 경우 1.5%)을 확보하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
(5) 장부열람권 확보시에는 중립적 감사단(shadow audit committee)을 구성. 감사단은 중립적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제일은행 주주총회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학교수 등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제일은행에 송부하여 질의에 대한 다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6) 공익대표 이사 또는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을 요구
(7) 은행의 경우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공익대표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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