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민주주의] 한국 정치·경제·사회발전의 선행요인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정치발전의 선행요인으로서의 게임의 룰
(rule of game)의 확립 : 싸움문화론
제 3 절 경제발전의 선행요인으로서의 한국적 경제관 성립
제 4 절 사회발전과 필자의 사회정의
제 5 절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정치는 낙관론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비관론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① 한국은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② 사회·경제발전이 한국 민주정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정치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한 이유는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해 줄 선행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항으로 ① 한국의 분단상태, ② 한국의 정치문화, ③ 조국근대화론 및 ④ 안정적 민주주의론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비관론이나 낙관론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한국에 토착화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정치 문화적 측면 가운데 게임의 룰(rule of game) 내지는 싸움문화론을 다루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홉스는 인간의 사회관계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확실히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삶의 체계를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인간역사의 전개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투쟁의 역사로서 그것은 민주체제나 사회주의체제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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