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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모의 판결문)] 스키장 인사 사고 모의사건

*상*
최초 등록일
2002.10.31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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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책임원인
피고가 관리하는 스키장에서 망인 김민정이는 정규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한 채 1994. 1.5 기초반 및 초급반이 탈 수 있는 코스에 사람이 많아 중급자 코스 그릴라인으로 옮겨가서 첫 번째는 문제없이 활강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두 번째 하강도중 크게 S자형 을 그리며 가속이 붙어 둔덕을 지나쳐 나무에 충돌하여 출발지점 정상으로부터 300M, 둔덕으로부터 15M, 사고지점에 넘어졌으며 스키발은 이탈하여 옆으로 5M, 밑으로 15M위치에 있었다 주위는 군데군데 작은 빙판이 있고 반대편은 방책이 있었으며 안전표지 또한 출발지점과 입구에 위험표지가 설치되었다.그러나 이미 쓰러진곳에는 안내표지도 완충망,안전요원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지나서 응급조치를 치하고 장내 설치된 의무실에 갔으나 필요한 약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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