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사회학]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의미와 생성과정

등록일 2002.10.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제가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수업에 제출했던 레포트였습니다.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는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회원국당 투표권 1표)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 행정위원회, 무역. 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현재 WTO 회원국은 140개국이다.

참고 자료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의 2000년도 제1학기 농업경제학(담당: 홍성민) 세미나 자료
¤농림 수산부 -80년 농업 조사 전국편 (1982)
¤농업 구조 정책의 목표와 지원 시책, 이정환 외
¤농가 소득의 결정과 분배. 이정환 외 (1987.12)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한국 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WTO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 대응-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 자원부 (1994)
¤WTO 이해하기-외교 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체제와 한국의 전략-(사)세종연구원 주명건
¤http://home.hanmir.com/~lsangki/wt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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