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

목차

1. 公益의 개념
1) 공익에 대한 학설
2) 공익의 기능
3)공익의 구성요소

2. 公益과 私益의 비교

본문내용

1. 公益의 개념

公益(public interest)는 공공의 이익을 줄인말로써,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이익에 대하여 그 사회의 전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은 그리스시대이래 많은 사람들에의해 연구되어왔으나 본격적으로는 20세기 이후의 행정국가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되었다. 행정국가화에 따라 행정의 재량권이 커지고 이들이 좌우하는 자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문을 갖게되고 이와같은 관심의 증대는 종래 공익결정 방법으로 인정되어온 다수결의원칙이 언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되면서부터 공익에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성, 상대성을 본질로 하기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아직도 그 의미, 내용은 확정되어있지않다. 지금까지 공익개념에 대하여 내려진 정의를 보면 공익이란 일반성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노화준, 「정책학 원론」, 박영사, 1995
■ 김만기 외, 「행정학 개론」, 대영문화사, 1988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