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1.26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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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
2.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평등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의 요구는 의식주가 가장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이 해결된 사회에서는 2차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ㆍ사회적 요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 즉 불평등이 발생하면 이러한 2차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재분배는 현대복지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복지 요구와 2차적 복지 요구가 모두 존재하며 이것은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불평등의 완화 다시 말하면, 평등으로서의 지향은 사회복지의 기저에 있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평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자원을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평등으로 본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개념에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기회의 평등은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결과의 평등의 측면을 무시한 채 단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이 모든 수준의 평등의 개념을 수용하며 각각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제도를 수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의 개념과 그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경화, “고실업시기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손은주,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 중앙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