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소개글

경찰공무원법 요약 정리입니다.

목차

1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Ⅰ 경찰공무원법
Ⅱ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Ⅲ 직업 공무원제도
Ⅳ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Ⅰ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Ⅱ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본문내용

2. 경찰공무원법의 법원

(1) 국가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경찰 법에 의거하여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이란 제도적 의미의 국 가경찰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밖에도 국가경찰공무원법의 법원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경찰관복제 등이 있다.

(2) 제주자치도 자지경찰공무원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경찰공무원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