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복지재원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조달의 현황
2. 사회복지재원조달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원조달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이 중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재원은 정부예산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단체나 이웃에 자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인 것이다.
첫 번째 재원인 정부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 전체의 28.5%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등으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순수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복지 재원 또한 쉽게 조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재화나 용역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되 동시에 마른 수건을 또 짜는 마음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저렴하게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하는 기업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시장을 선도하는 일부의 세계 초인류기업 이외로부터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투자나 기부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 번째 재원인 국민개개인으로부터 지출되는 기부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빈약한 자원국가에다 선진문명을 늦게 받아들인 결과로 후진국으로 국민 모두가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ㆍ기업ㆍ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ㅇ 이루어 내어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는 경제규모나 국내 총생산액 면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으나, 가파른 집값 상승과 사교육비 등 높은 생활비 지출 때문에 나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홍원종, “사회복지제도의 부분별 발전방안”, 명지대사회복지대학원, 2003
이강진, “조세법 조항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재원 조성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