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소개글

2011학년도 방통대 법학과 1학기 채권법(재산법2) 온라인 중간과제물입니다. 손수 작성했으며 본 레포트로 만점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2. 해제의 종류와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해제의 종류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관계의 소멸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5. 해제권의 소멸

Ⅲ. 사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용어로서의 ‘계약’이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채권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계약한대로 계약내용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간의 예기치 못한 사정이나 쌍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변경시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계약에 기속된 당사자들을 해방시키는데 이것이 해제와 해지이다. 여기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제 사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계약의 해제

1. 의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며,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혹은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의미한다.

2. 해제의 종류와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해제의 종류
○ 법정해제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 법정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계약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발생원인과 개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한 발생 원인이 있으며, 모든 계약에 공통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가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 외(2011). 재산법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곽윤직(2008). 채권총론. 박영사.
민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