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과 사회윤리] 사회철학점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평준화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 론

2.본 론
1)고교평준화의 현 실태
2)고교평준화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3)고교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4)고교평준화 제도의 대안과 방향

3.결 론

본문내용

3)고교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고교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단점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첫째, 셋째, 다섯째 항목들이다. 평준화 제도의 기본 발상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개별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국가에 의한 통제는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결국 고교평준화 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관여와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교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철학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자유 그리고 합리성이다.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들의 소유한 개개인의 능력차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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