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 士 學 位 論 文 - 전자정부 논의 : 전자주민카드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2.01.21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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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6년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국민편익 도모, 정보산업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를 내어, 개인정보에 대한통합강화를 시도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의 정보를 IC 카드에 한꺼번에 담아 그것을 통합 신분증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제도들은 정보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전산 처리되고 있다. 한편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증명서도 기존의 종이 형태에서 내구성과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형태도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형태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를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통제된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통일된 국가신분증제도의 도입과 신분증의 스마트 카드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주민등록법이 1962년 5월 제정되어 도입된 이후 1991년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을 전산화 한 뒤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종합토지세,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었고, 부패·탈세 방지 등의 효과를 얻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된 주민관리 시스템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의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도입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전산화 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어 정치적, 상업용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범법자들에게 들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때론 다양한 형태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비해 사회 윤리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분명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위해서라 할지로도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위험을 지니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정부의 의의
2.1 전자정부의 최초의 등장
2.2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정부의 등장
2.3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제3장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3.1 프라이버시의 개념
3.2 우리나라 현행법상 프라이버시의 보호
3.3 개인정보보호

제4장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이해
4.1 전자주민카드의 개념
4.2 스마트카드란 무엇인가?

제5장 전자주민카드 정책
5.1 최초의 전자주민카드정책의 추진 경위
5.2 전자주민카드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

제6장 전자주민카드제의 도입 필요성 논란
6.1 전자주민카드제를 찬성하는 정부의 입장
6.2 전자주민카드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입장
6.3 전자주민카드제에 대한 문제 제기

제7장 전자주민카드제의 현황
7.1 우리나라의 현황
7.2 세계 각 국의 현황과 사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도표 차례>
<표 1> 전자정부의 개념정의에 사용된 핵심 용어들
<표 2>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 갈등
<표 3> 전자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

본문내용

1996년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국민편익 도모, 정보산업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를 내어, 개인정보에 대한통합강화를 시도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의 정보를 IC 카드에 한꺼번에 담아 그것을 통합 신분증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제도들은 정보화와 더불어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전산 처리되고 있다. 한편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증명서도 기존의 종이 형태에서 내구성과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형태도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형태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를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통제된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통일된 국가신분증제도의 도입과 신분증의 스마트 카드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주민등록법이 1962년 5월 제정되어 도입된 이후 1991년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을 전산화 한 뒤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종합토지세,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었고, 부패·탈세 방지 등의 효과를 얻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된 주민관리 시스템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의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도입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전산화 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어 정치적, 상업용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범법자들에게 들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때론 다양한 형태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비해 사회 윤리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분명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위해서라 할지로도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위험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박홍윤,『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변호사협회 토론회 자료집, 1997.6.16.)
NPR, 1993, Executive Summary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4
한국전산원, 1994
황성동/정충식, 『전자정부의 이해』(한국전자정부연구원 전자정부 총서, 2002)
최성모,『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8장(‘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류승호)(나남신서, 1998)
정충식,『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행정자치부, 1998.6.24)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연구반, 1994: 50
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자정부백서』
정충식,『전자정부론』(녹두, 1997)
S. D. Warren and L.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T. Cooley, A Treaties on the law of Torts. Chicago: Callaghon, 1888.
김성태,『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법문사, 2003)
김기중,『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김재우, 배상진, 박영서『스마트카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박동진,『정보화 사회와 권력』(인하대출판사, 2003)
공종렬,『지식정보사회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경희대대학원, 2001.02)
중앙일보 (1996.11.10)
조화순,『정보화 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2005)p454
조선일보, 1996년 10월 12일
박홍윤『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변호사협회 토론회 자료집, 1997.6.16)
김응일, 더타임즈(2009.0708)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 부분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활용의 세계적 추세와 스웨덴의 사례』(한국전산원, 1997.7.14)
『캐나다의 전자카드 관련 개인보호 정책』 (한국전산원 정보화동향 96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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