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법] 고지의무관련 판례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나름데로 최근의 고지의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최근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엄선해서 요약해놓은
판례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고 자료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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