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관련판례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관심자료

소개글

2001년 보험자 대위 관련판례요약과
판시사항등을 정리한노트임

본문내용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244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참고 자료

상법판례연구, 박영사,2001
대법원판례 참고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보험법] 보험자대위와 제3자의범위 10페이지
[보험]자동차보험 18페이지
[해상보험법]보험자대위(판례 및 사례) 10페이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大判 87다카1669 판례평석 4페이지
보험자대위 5페이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판매자 정보

romio007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