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기관)론, 재무분야] 산업은행의 현황 및 발전방향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산은의 일반적인 현황에서 개혁의 방향과 다른 나라의 예까지 ㄷ르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차

1.산업은행 일반사항
2.산업은행 개조론
3.싱가포르투자은행의 사례

본문내용

(전략)
산업은행은 최근 자금거래실적 직원이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과 내부규정을 어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문책을 받았다. P이사와 투자금융실 직원 두명은 다른 벤처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협의로 구속됐다.
산은이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경제 개발시대에 해왔던 역할이 약화되자 투자은행처럼 돈벌이를 하기 위해 많은 재량을 준 부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는 자체 수익력을 확보하려고 돈벌이에 전력투구하는 식으로 부서를 운영하다가 생긴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산은의 위기는 정체성의 혼돈에서 비롯된다. 산은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정책금융 외에 회사채와 국채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인수·합병(M&A) 등 상업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투자은행 업무를 하나 둘씩 늘렸다.
'두 얼굴의 은행'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정책금융 업무가 줄어든 반면 조직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은은 1980년대까지 시중은행 대출금리 차이가 좁혀졌다. 올해 산은이 쓰려고 계획한 자금은 13조5천억원, 이중 저리의 정책금융은 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대출·투자자금 등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조건이다. 산은 대출의 메리트가 줄어든 셈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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