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

소개글

국제경제학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느 것이 한국 경제에 유리한가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A+받은 리포트인 만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자유무역
1)자유무역의 의미와 역사적 발생배경
2)자유무역의 논거
3)자유무역의 비판
4)자유무역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3. 보호무역
1)보호무역의 의미와 역사적 발생배경
2)보호무역의 논거
3)보호무역의 비판
4)보호무역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4. 한국 국제통상정책의 역사
1)해방~1950년대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5)1990년대
6)2000년대

5. 무역통계자료 분석

6.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선호되는 이유
1)경험적 결과 - 개방조치에 따른 상관관계

7. 한국의 국제통상정책 방향
1)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업그레이드
(1)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비교우위제품 발굴
2)산업내무역 및 기술경쟁력의 심화
(1)산업내무역의 심화
3)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및 인적자본의 축적
(1)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2)인적자본의 축적

8.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외국과의 교류가 더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국제통상정책의 역할은 매우 컸다. 또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세계화의 진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러한 국제통상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경제 및 무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해방 후 전쟁을 겪으면서 대외원조 획득이 주된 목표였던 통상정책은 그 이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자주적 통상정책을 시도하였던 점이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의 통상정책은 경제부흥을 위한 대외원조 획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미국과 UN 등의 국제기구에 의존했다. 둘째 196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통상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미국과「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1960.2), UNCTAD(UN 무역개발회의, 1965년)와 GATT(1967년)에 가입하는 등 통상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다. 셋째 197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통상정책이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던 점이다. 1972년에는 「무역거래법」이 개정되어 사회주의국가에 대해 수출입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1973년에는 1980년대의 수출목표인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통상외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일종의 보호무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198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기본으로 다자․양자 차원 모두에서 협력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국제통상정책론 - 박희남, 전형구
국제경제론 - 김신행, 김태기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시기별 통상정책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201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 지식경제부
국내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화와 대외개방정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 FTA확산 동향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 Halit Yanikk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