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지방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제가 이번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말로 열씨미 쓴 논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국문요약 ⅳ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3 경찰의 개념 3

제2장 경찰제도의 유형 4
2.1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체계 4
2.2 지방분권형 경찰제도 7
2.3 통합절충형 경찰제도 8

제3장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9
3.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천사 9
3.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11
3.2.1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11
3.2.2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약화 12
3.2.3 방대한 경찰조직에 따른 경찰행정의 비효율 12
3.2.4 지역행정 미흡 13
3.2.5 경찰인사에 경찰청장의 무기력 13
3.2.6 경찰위원회제도의 불합리성 14
3.2.7 범죄수사절차상의 문제점 14
3.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5
3.3.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5
3.3.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적 여론 17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 18
4.1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안보 관계 18
4.2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 기동화에 대한 보완 18
4.3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비 지원문제 18
4.4 자치경찰의 조직관리의 문제 19
4.5 자치경찰 자질(資質)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19
4.6 지방 토호(土豪)세력의 정치적 영향 배제 20
4.7 자치경찰제와 지방토호세력의 유착(癒着)관계 20

제5장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20
5.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20
5.1.1 국가경찰조직 20
5.1.2 자치경찰조직 22
5.2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27
5.2.1 외국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27
5.2.2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방향28

제6장 결론 32

<참고문헌> 35

본문내용

그동안 정치, 권력작용의 중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시국 치안에 치중한 나머지 적극적인 민생치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을 시정하고 지역주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통제 받는 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획일적 국가경찰체제로서는 지역실정과 지역민의 욕국를 충족시켜주고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는 민생치안을 해결하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자치체경찰 제도의 시행으로 보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이러한 자치경찰제 실시에 맞춰 현행 경찰제도의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관점을 두었다.
제1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경찰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 제2장에서는 세계의 대표적인 경찰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제도를 개관(槪觀)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자치제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모형과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참고 자료

* 저서류
민주당국회의원 보좌진 전문의원등. 1994 「경찰행정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동방기획.
경찰청. 1994「한국경찰사(Ⅳ)」
한국개발연구원. 199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 방향안」
경찰청 개혁위원회. 1995「경찰개혁 추진사항보고」
이기우. 1993「지방자치이론」서울: 학현사
정진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개혁위원회자료집 제 2권

* 논문류
김창순. 2000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와 발전방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 학원 석사논문.
김시택. 1997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금창호. 1997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와 전망". 지방행정정보(제 62호).
김석범. 1997 "자치경찰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적 시행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황우. 1995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유효정. 1995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이황우 1994 "한국의 경찰위원회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의 비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양낙운. 1994 "지방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종, 조석주, 신충섭 1990 "지방자치제 하의 소방행정체제 효율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고 웹문헌

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경찰발전 연구회 http://www.kopsa.org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한국 지방자치발전 연구원 http://www.kladi.re.kr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http://fnf-cla.hanyang.ac.kr
지방자치정보 http://www.jac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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