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도의 정의와 상관관계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엽관주의
1.엽관주의 인사제도
2.한국의 엽관주의
3.미국의 엽관주의
4.엽관제도의 장단점

Ⅲ실적주의
1.실적주의 인사제도
2.실적주의의 발달요인
3.실적주의 발달과정
4.한국의 실적주의
5.실적주의의 장단점
6.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Ⅳ직업공무원제
1.직업공무원제
2.직업공무원의 수립요건(확립요건)
3.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Ⅴ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상호관계

Ⅵ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관계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의 이직율이 매우 높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일찍부터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에 와서 확립되었다. 실적주의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공직이 개방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이를 요건으로 한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인의 공직임용이 폭넓게 허용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와 개방적 공무원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반면에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승진·전직·교육훈련 면에서 폐쇄형(closed system)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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