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급여의 성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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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과 현물

2. 대안적 급여형태: 선택의 확장

3. 증서: 소비자 선택과 사회통제의 조화

4. 사회적 급여의 내용

5.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6.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의 순환적 교체

7. 새로운 쟁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본문내용

1. 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과 현물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스웨덴의 경제학자 알바 미르달은 아동복지의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미르달은 아동의 경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현물로 주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르달은 또한 현물급여는 그것이 표적으로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금금여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책의 목적이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그 정책의 효과성은 급여가 아동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기여를 하겠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현물급여의 정책효과성이 현금급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 자원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급여가 더 뛰어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식료품이나 의료서비스, 학교급식, 기타 공동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위한 서비스들은 정부의 통제 하에 사람들에게 직접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르달은 사회적 급여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공적인 혜택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 등의 조치를 통해서 “소비측면에서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르달은 이러한 종류의 “사회공학”이야말로 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 바람직한 사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미르달은 비록 현물급여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긴 했지만, 그녀의 입장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며, 현물급여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이 어떤 예외도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