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소개글

공항 3단계 확장공사 를 위한 자금 마련공항 시설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제 2 여객 터미널을 포함한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4조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지분매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순 없지 않습니까. 공사로 남아 있으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목차

1 인천공항
1-1 규모로 보는 인천공항
1-2 세계 1위
1-3 인천공항 수상 내역
1-4 선진기술

2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3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4 민영화 사례
4-1 일본 중부 국제공항
4-2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

5 조건부찬성

본문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분은 51%로 못박아 두고 개인에게 49%의 이익을 넘기는 거죠.

인천국제공항의 손익을 고루 분배해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공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공기업은 보통 이윤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적자가 나는 일도 많고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인천공항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다녀간 항공 관련 사람들이 무려 4000명!
인천공항 운영기술이 수출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등 공항이 어디서
새로운 선진 기법을 배운다는 겁니까?

순이익 3000억 원 공항!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예산은 2011년 232억 원, 2012년 262억 원,
2013년 1,151억 원으로 2010년 공사의 당기 순이익 3242억 원보다 적은 만큼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시급히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4조원의 예산을 매년 분산 집행하는데 굳이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면적 가치일 뿐
인천공항의 자산이 10조 내외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액면가이고 실질적인 자산가액은 알 수 없다. 현재 인천공항의 잠재적 가치는 아주 높고 현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는 당장의 수입 매각 대금을 위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 수입원을 포기하는 것이며,정부가 거두어 들일 수익을
외국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격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대기업이나 외국인에게
간다는 데 반가울 리 없다.

참고 자료

ABOUT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민영화 추진 이유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10915/40345002/1

민영화 반대
시사매거진 2580 ‘인천공항,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민영화 성공 사례 (주부공항)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5

민영화 실패 사례 ( 히드로 공항)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15967&section=sc3

조건부찬성 근거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44153&section=sc24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