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우리나라의 후원회제도와 지방의원에의 도입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후원회제도의 의의

Ⅱ. 후원회의 기능

Ⅲ. 후원회의 금품모집 방법

Ⅳ. 모금한 후원금의 정당 등에의 기부

Ⅴ. 후원회 활동의 한계
1. 후원회의 활동범위
2. 후원회 활동의 한계

Ⅵ. 후원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Ⅶ. 우리나라 후원회의 구성현황

Ⅷ. 외국의 후원회 제도
1. 미국의 후원회제도
2. 일본의 후원회제도

Ⅸ. 우리나라 현행 후원회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경위와 원인
2. 시·도의회의원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3.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배제에 따른 문제점

Ⅹ. 개선 방안
1.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제도 도입
2.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본문내용

후원회 제도란 한마디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원회제도의 활성화는 보다 깨끗하고 적정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가져오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경유착과 음성적 정치자금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정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음성적 자금의 양성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 시 중앙당후원회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 차례의 법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으로 후원회제도의 질적·양적 확대를 이루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하여 후원회제도의 활성화 내지 확대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현행 후원회제도는 그 동안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방공직자 등 모든 정치인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이러한 비형평적인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판시를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 후원회제도에서 지방의회의원, 특히 시·도의회 의원을 배제한 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모든 시·도의회 의원에게 충격을 준바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래(2000), "필요한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허용",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990), "정치자금 운용상황과 문제점", 계간「사상과 정책」1990여름호.
김형준(1987), "한국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선거관리」,중앙선관위.
나정관(1995), "한국정치자금의 현실과 공식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찬표(1991), "일본의 정치자금제도", 「현안분석」제30호.
정병운(1992), "정치자금의 조달과 공개", 「선거관리」제3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1987),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비교」.
----------(2000), 「정치자금제도」.
헌법재판소(200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제8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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