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시방안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자치경찰의 개념

Ⅱ.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1.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4.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정부패의 방지

Ⅲ.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실시방안
1.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
2. 자치경찰의 소속 및 지휘
3. 자치경찰 집행기관의 선출방식 및 탄핵기관
4.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5. 국가경찰과의 관계
6. 독자수사권 인정
7. 경찰관 채용

Ⅳ. 결 어

본문내용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곧 실현될 듯하던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와서는 잠잠해 지고 있다. 정부는 1998년 3월 경찰청에「경찰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연구를 시작하고 그 해 10월에는「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자치경찰제 논의를 본격화 해왔다.
그러나 수사권 현실화 문제가 불거져 모든 것이 2000년 4월13일 총선 이후로 연기되더니 이제는 논의조차 시들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만 제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한 수십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이 이미 짜여져 있다.
논의할 때마다 염려되던 우리만의 특수사정인 남북분단 상황,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예산상의 어려움과 그 마련 방안, 지나친 지역주의, 그리고 검찰 위주의 수사구조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모형이나 그 도입방안을 재론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며 다만, "그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혁이나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행정개혁, 즉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은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경기도의회(1997), "자치경찰제 조기실시 건의안"
데일리인천, "자치경찰제...자치단체에 인사권. 재정권 넘겨줘야", 1999. 5. 8.
동아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시점 정하자", 2000. .11. 13.
박기석(200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심익섭(2000),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자치행정』146호, 지방행정연구소.
이용부(2001), "자치경찰과 지방화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황우(1999),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집』.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 경찰제도 8페이지
    지방자치 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 자치 사무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조직을 관리한다. 따라서, 자치 ...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991년 지방
  • 지방자치경찰제도 50페이지
    경찰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 경찰제 생김.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경찰의 시초. 3) 군인경찰 ① 여러 ... 93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자치 경찰의 신분을 지방
  • 국가경찰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 8페이지
    국가경찰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 Ⅰ. 지방자치 경찰제도 1.자치 ...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로 분류된다. 국가 ... 경찰은 국가가 직권을 가지는 경찰을 말하고, 자치경찰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 [경찰]자치경찰은무엇인가 11페이지
    월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내에 자치경찰 T/F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치 ... .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매우 넓은 국가는 자치경찰을 기초 ...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자치경찰은 본인의 공약 중 가장 어려운 공약이라고
  • 국가경찰자치경찰의 비교 3페이지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 )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지방자치경찰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만 실시할 것인가 ... 된다. 해결방안-지방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 국가경찰지방자치경찰 비교 12페이지
    . 序論 1.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 특징 1) 자치경찰의 개념 지방자치 ... 원인 의회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으며 경찰국장의 임명까지도 ...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주민과 경찰
  • [자치경찰] 지방자치 경찰제 6페이지
    정치적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경찰권력도 ... 자치경찰제시행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Ⅰ. 서론 경찰의 중요한 책임은 일반 ... 있는 서비스제공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