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시방안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자치경찰의 개념

Ⅱ.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1.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4.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정부패의 방지

Ⅲ.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실시방안
1.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
2. 자치경찰의 소속 및 지휘
3. 자치경찰 집행기관의 선출방식 및 탄핵기관
4.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5. 국가경찰과의 관계
6. 독자수사권 인정
7. 경찰관 채용

Ⅳ. 결 어

본문내용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곧 실현될 듯하던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와서는 잠잠해 지고 있다. 정부는 1998년 3월 경찰청에「경찰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연구를 시작하고 그 해 10월에는「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자치경찰제 논의를 본격화 해왔다.
그러나 수사권 현실화 문제가 불거져 모든 것이 2000년 4월13일 총선 이후로 연기되더니 이제는 논의조차 시들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만 제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한 수십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형이 이미 짜여져 있다.
논의할 때마다 염려되던 우리만의 특수사정인 남북분단 상황,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예산상의 어려움과 그 마련 방안, 지나친 지역주의, 그리고 검찰 위주의 수사구조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모형이나 그 도입방안을 재론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며 다만, "그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개혁이나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행정개혁, 즉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은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경기도의회(1997), "자치경찰제 조기실시 건의안"
데일리인천, "자치경찰제...자치단체에 인사권. 재정권 넘겨줘야", 1999. 5. 8.
동아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시점 정하자", 2000. .11. 13.
박기석(200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심익섭(2000),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자치행정』146호, 지방행정연구소.
이용부(2001), "자치경찰과 지방화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황우(1999),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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