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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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외국 및 한국의 사례
대체복무제도란 무엇인가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아마도 5월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평소 연세대를 경유하여 학교와 집을 오가던 필자는 전국학생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총을 버려'라는 문화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문화제는 이미 시작되었는지 객석에는 어느 정도 열기가 달아올라 있었다. 한시간 가량을 지켜본 후 필자는 '총을 버려'라는 문화제와 전혀 상관없는 가수가 출연하여 자신들의 히트곡만을 부르고 무대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명목만 내세운 채 내실 없는 행사라 생각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려 하던 중 한 밴드의 특이한 행동에 눈길이 멈췄다.
마치 작년 필자가 병무청에 가서 받았던 신체검사를 그대로 재연한다는 듯이, 밴드의 한 멤버가 혁대를 풀고 바지를 직접 벗으며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겪는 절차'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순간 객석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그 밴드의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여자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바지를 직접 벗었던 당사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회자의 저지로 무대를 내려가야 했다.
또 다른 밴드의 공연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래를 부르던 보컬이 느닷없이 태극기를 들고 객석을 향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이에 객석에서 나온 몇몇 관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태극기에 불을 붙였고,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연이어 카메라 플래시만 터졌다. 이런 모습을 묵묵히 보고 있자니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저항 방법일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군대를 거부한 들 병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다.

참고 자료

최정민,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양지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
정용욱,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Q&A」
국회공청회_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