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등록일 2002.10.30 한글 (hwp) | 6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나.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2) 호주권의 내용
다. 호주승계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가. 고조선, 삼국시대
(1) 연(烟)제도의 존재
(2) 가장권의 성격
나. 고려시대
(1) 호적의 기능과 기재방법
(2) 호주의 결정과 호주권의 승계
(3) 가장권의 성격
다. 조선시대
(1) 혼속과 제사주재자의 결정
(2) 호적의 기능 및 편제방법
(3) 조선시대 가장의 역할과 그 승계 여부
라. 소결
3.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가. 서론
나.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다. "家"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라.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마.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바. 조선관습의 왜곡
4.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가. 민법의 제정
나. 근대적 입법의 부재와 그 원인
다. 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
라.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마. 호주제도의 개정과정
Ⅳ. 호주제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가. 헌법상 가족
나. 민법상 가(家)
3. 호주제의 위헌성
가.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나.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다.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에 위배
(1) 혼인생활에서 남녀평등의 강조
(2) 아내의 열등한 지위
(3) 어머니의 지위
(4) 여아의 지위
(5) 차별의 부정당성
라.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마.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뜻
(2) 목적의 정당성 여부
(3) 수단의 적합성 여부
(4) 법익의 최소침해성 여부
(5) 법익의 균형성 여부
(6)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가. 국제인권법과 양성 평등의 원칙
(1) 국제인권의 보편성
(2) 국제인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라.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1) 조약과 국내법률과의 지위
(2) 국제인권법의 직접 적용성, 자기집행력
마. 소결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1. 서론
2.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3. 우리의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건 당사자들이 호적변경신고불수리처분 및 입적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근거조항은,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및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이다. 곧, 남녀가 혼인을 하면 입부혼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호주가 되며, 혼인중의 자 또는 부가 인지한 자는 당연히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위 민법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예컨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 등으로 효력이 없다. 아래에서 호주제도가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아님을 밝히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살피도록 한다.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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