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1.1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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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효율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민간부문의 문제점
2. 민관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각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인해 행정 비용 및 자원이 낭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가 일반 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인 읍, 면, 동 단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전담 공무원임에도 읍, 면, 동사무소라는 일반 행정기구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시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의 설치문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의 환경변화는 지방행정체계내의 복지전담조직의 가능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2) 민간부문의 문제점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과 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나 정비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복지관은 대상자들에게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 김재두, “행정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7
- 이필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