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자료] 특채 비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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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비리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상태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조도 불공정하게 악용되고 있는 특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반칙이 보편화된 사회

특채는 사전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외부임용의 한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채의 정의

외교부는 특채 5급 사무관으로 유명환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고 했으나, 유명환 장관은 "오히려 인사라인에서는 장관 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유명환 장관 딸 특채를 위해 응시전형도 바꾼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

지난 7년간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
외무 고등고시를 통해 선발한 인원의 4배 이상
특채 인원은 모두 612명으로 같은 기간 외무고시 선발 인원(140명)의 4.3배


지방자치단체
특채비리의 사례
성남시는 고위직과 친척 자녀 20여 명을 특별 채용했다. 전 시장의 비서와 선거캠프 관련자, 시의원과 공단이사장 자녀였다. 서울·부산과 경기·강원·전남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천시 산하 부천문화재단은 전체 직원 165명 중 30%에 달하는 46명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시의원의 자녀였다. 시설공단도 역시 150명 중 24명이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친인척이었다. 지난 5월에는 모집공고도 없이 직원 8명을 뽑았는데, 서류심사나 면접도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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