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크 샌델 교수 (책 내용 요약 및 나의 생각_ - 분배 측면을 중심으로) 공공경제학 or 재정학

소개글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 요약 및 분배정의에 관한 생각입니다.

목차

목 차

1.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2. 분배 정의에 관한 이론
2.1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
2.2 공리주의
2.3 자유지상주의
2.4 롤즈의 정의론

3. 분배정책에서의 정의
3.1 공공정책(분배정책)
3.2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3.3 스웨덴의 분배정책과 비교

4. 내가 생각하는 분배와 정의의 관계의 방향
4.1 현재 우리나라 분배정책에 대한 생각
4.2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

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 분배측면의 정의

1.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의‘ 라는 말을 사람들은 살면서 많이들 들어본다. 뉴스에서 보면 가끔씩 정의로운 사람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에는 대개 정의의 편과 나쁜 악당들이 출현하여 주인공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정의란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어렸을 때 만화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정의를 언급하는 모습에서 정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는 지켜야할 좋은 것이라는 느낌만 받을 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지어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정의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 한 적도 없다. 마치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공기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 시도한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정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규정들은 항상 어느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한, 완벽하지 못한 규정이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완벽한 규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의에 관한 논쟁과 정의 사회 구현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왔고 아직까지도 이것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새로운 방향의 정의에 관한 시각이 나오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의 (正義, justice)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ex) 자유와 정의와 진리, 정의의 사도,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
2 바른 의의(意義).
3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정의의 뜻이다. 한자로 바를 정, 뜻 의로 표시되어 바른 뜻이라는 말이다. 3가지 세부적인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번이 제일 가깝다. 왜 그런가 하니 정의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행동할 때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것을 통해 사회를 일정한 질서나 규칙을 통해 유지 시키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시각을 여러 딜레마를 제시하면서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찾는데 고민한다.

참고 자료

● 소병희, 재정학, 박영사
● 마이크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737900&re=y
● 국민일보 뉴스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22821&cp=nv
● 진노 나오히코, 인간회복의 경제학, 북포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논문 : 황준성,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현황과 존망
●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1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