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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한국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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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30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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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복지] 한국노인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
1.노인복지 역사
2.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1) 선성장-후분배의 시각 2) 생산적 복지 개념의 오염
3) 가족적 차원의 경로효친 가치관 증진 4) 저소득층 중심 정책
5) 시설보호 중심 정책 6)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 부족
7) 노인복지 급여 수준의 저하와 대상자의 한정

3.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문제점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 보장 4) 사회 서비스 보장

4.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노인복지업무체계의 일관성 부족 2)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3)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4)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5) 노인복지 관련 업무의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 한정됨 6) 노인복지 기능의 전문성 결여
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대상의 확대: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노인 계층 대상으로 확대
2) 재가복지의 강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4)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5) 정년제도의 개선 6)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8)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9)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10)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11)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3)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4)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3. 노인의 자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뱅크 구축 2) 고용지원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김동기,1999:1). 특히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대부분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역군들이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情)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이해서는 우선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노인복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차원과 민간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전체적인 발전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노인복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사실 민간차원의 노인복지가 공적차원의 노인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미흡하나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영역별 문제점 그리고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만두,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2)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1.
3)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4) 변용찬,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5) 서 윤,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임춘식,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1999.
7) 최성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제 140호, 1999.
8)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9)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10) 복지연합신문, 2001년 4월17일.
11) http://www.elder.or.kr/main.asp
12) http://www.angelletter.co.kr/info_welfare/welfare.html
13) http://www.nhic.or.kr/jaryo/jarow.htm
14) http://blss.mohw.go.kr/data/basic.html
15) http://www.parksimon.com/lecture/elderly/노인문제의%20양상.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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