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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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과 위도 경도상의 위치로 인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여건 속에 처해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계절마다 자연재해라 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봄에는 황사와 가뭄이 있고 여름에는 풍수해 가을에는 자연발화 산불 겨울에는 설해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전체의 이상기후변화로 규모가 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발생시기 또한 비주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 효율성과 재건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지대책의 마련과 효과적인 제도화로 해마다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졸속 대책 마련에 귀중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담벼락 점검, 산불진행규모를 최소화하기위한 벌초작업등 미시적인 방지 및 경감대책보다는 정부 주도적인 자연재해 방지 및 경감대책에 대하여 기술하겠습니다.


I. 서론

(1)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비 정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방 방재청, 한국방재협회와 행자부소속하의 재해대책위원회 등의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주도하에 태풍·홍수·해일·폭설·가뭄 등 각종 재해에 대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법령의 뒷받침과 함께 국회예산처에서 책정한 방재정책 시행에 소요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의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모델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소방방재청등의 기관에서 일본 국토 교토성 및 각 세계기구에 연구원을 파견해 왔다. 또한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허가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해원인 및 피해상황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자연재해저감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재해 발생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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