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13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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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1) 성별분포
(2) 산업별 분포
(3) 직종별 분포
(4) 학력별, 연령별 분포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 비자발적 비정규직
(2) 정규직의 대체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4. 비정규 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
최근 들어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정규직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이어서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많다. 하반기에도 유통과 교육,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취업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규직은 특정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full-time) 근무를 하며 소속된 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노동은 정규직 노동에 대비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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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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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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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교수님 홈페이지 자료실)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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