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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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문제 현황
(1) 저임금 노동.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3) 임금체불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
(6) 외국인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
(7) 장시간 노동
(8) 노비문서
(9) 산업재해
(10) 성폭력과 폭행
(11) 건강 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수년만 고생해 돈을 모으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 잡혀 이국 행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전북대 설동훈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soc.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2_07.html)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http://www.smba.go.kr/)
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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