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문제 현황
(1) 저임금 노동.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3) 임금체불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
(6) 외국인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
(7) 장시간 노동
(8) 노비문서
(9) 산업재해
(10) 성폭력과 폭행
(11) 건강 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현재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수년만 고생해 돈을 모으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 잡혀 이국 행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임금은 평균 62만원으로 국내 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4%정도, 노동생산성은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표 1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그들의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노동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 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전북대 설동훈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soc.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2_07.html)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http://www.smba.go.kr/)
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 노동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21페이지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및 현황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 3 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채불 현황 제 1 절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통..
  • [경제학]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18페이지
    A+받은 리포터 입니다 잘 정리 되었고 목차및 참고 문헌등 상세한 정보까지 기입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불평등 29페이지
    §목 차§ ■ 서 론 ●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분류 ● 업종별 분포 ●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수준 ■ 본 론 ● 외국인 노동자불평등 실례 ● 외국인노동자의현실(원인분석) 1. 사회제도적인 문제 2. 한국인의 인식문제 3. 법..
  •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 18페이지
    목 차 ------------------------ Ⅰ. 서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Ⅱ.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형 1) 등록 외국인 노동자 2)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 [사회복지학]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그들의 현황 51페이지
    I. 서 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전 지구 사회는 점점 통합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국가간의 노동 이동은 자본과 ..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해결방안 15페이지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4 2.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 및 해결방안 20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 문제 목 차 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현재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실태 3.임금문제 4,외국인 근로자 관련법률 5.국가별 외국 근로자 현황 비교 6.대책 방안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