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참여와 경찰서비스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겁니다.

좀 생소한 분야인데 경찰학이나 행정학쪽에 관련이 많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찬반론
(1) 주민 참여 부정론
(2)주민 참여 긍정론
(3) 참여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
3. 주민참여의 근거
(1)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참여권
(2) 기본권에 근거한 주민의 참여권
(3) 양자의 관계
4.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2) 제도적 측면에서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5. 주민 참여의 단계
(1) 조작(manipulation)
(2) 치료(therapy)
(3) 정보제공(informing)
(4) 상담(consultation)
(5) 유화(placation)
(6) 협동관계(partnership)
(7) 권한위임(delegated power)
(8) 주민통제(citizen control)
6. 주민참여의 방법
(1) 외국의 주민참여 방법
(2) 한국의 주민참여 방법
7.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주민자치의식과 참여
(1)문제의 제기
(2) 분석
(3) 결론
[사례분석1: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정책]
1.주민참여의 전개과정
2.주민참여의 양태 및 문제점
[사례분석2 : 제주도 종합개발정책]
1.제주도 개발사업의 개요
2.제주도 개발사업 진전과정과 성격
3. 제주도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
8.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1) 커뮤니티 형성정책의 개발
(2)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3)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의 기회와 통로확대
(4)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III. 결론 -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1. 경찰서비스의 성격 및 기능
2. 경찰서비스 전달과 시민참여
(1) 의의
(2) 외국과의 비교
(3)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유형
3.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의 영향요인과 결과
(1) 시민참여의 영향요인
(2) 시민참여가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

<참고도서>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지방행정의 기능은 점차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수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수요의 결정·배분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의회제도만으로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민대표와 주민의사간에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더욱 증대·다양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 규제방식보다는 주민들을 문제해결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되면서 중요성을 더해 가는 주민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II. 본론

1. 주민 참여의 개념

주민 참여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참여의 주체에 관한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주민 참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에 대한 주민 참여의 요구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료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용석 동국대학교 1994
2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3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4 지방행정론 안용식·강동식·원구환 대영문화사2000
5 지방화시대의 국가경찰의 역할과 과제 이상안 1996
6 지방자치론 조창현 박영사 1993
7 현대 지방행정론 손재식 박영사 1991
8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조창현 동아일보사 1990
9 한국지방행정론 이규환 법문사1999
10 지방자치법론 홍정선 법영사 1991
11 한국지방자치론 김기옥 정경사 1990
12 지방행정학 정세욱 법문사 1993
13 지방자치제도론 최창호 삼영사 1988
14 현대 지방행정론 김종표 일신사 1987
15 지방자치의 실제 박종귀 경남 1987
16 (새로운)지방자치 이야기 박동수 형설출판사 1991
17 현대 지방행정론 손재식 박영사 1988
18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길 강우혁 법영사 1991
19 지방자치이론 이기우 법문사 1991
20 지방자치행정론 김기옥 법영사 1994
21 (주석)지방자치법 구병삭 박영사 1995
22 지방행정학 정세욱 법문사 1993
23 지방자치법 천병태 삼영사 1996
24 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삼영사 1995
25 주민 주도 참여계획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 서산시 인지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수자 서강대 교육대학원 1998 학위논문(석사)
26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 확립방안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양경숙 충남대 행정대학원 1997 학위논문(석사)
27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문동효 경남대 행정대학원 1994 학위논문(석사)
28 한국의 도시계획 과 주민삼여에 관한 연구/ 오춘석 동국대대학원 1985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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