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정과 정책] 관광행정과 관광정책의 의의와 분류, 목표대상, 결정과정
- 최초 등록일
- 2012.01.0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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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행정과 정책] 관광행정과 관광정책의 의의와 분류, 목표대상, 결정과정
목차
관광행정과 정책
Ⅰ. 관광행정의 의의와 기구
1. 관광행정의 의의와 분류
1) 관광침해행정
2) 관광규제행정
3) 관광급부행정
2. 한국의 관광행정기구
Ⅱ. 관광정책의 의의 및 분류
1. 관광정책의 의의
2. 관광정책의 분류
Ⅲ. 관광정책의 목표와 대상
Ⅳ. 관광정책 결정과정
1. 관광정책 결정과정
1) 관광정책결정의 영향요인(변수)
2)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2. 국가의 이익
본문내용
관광행정과 정책
I. 관광행정의 의의와 기구
1. 관광행정의 의의와 분류
관광행정(Travel & Tourism Administration)은 관광관련법 아래서 관련법의 귀속을 받으면서, 국가의 목표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적 형성 활동으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행동과 관광 사업을 조성 ․ 촉진하고 또한 지도 ․ 감독 ․ 단속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광정책이란 한 나라의 관광행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뼈대와 방향을 설정하는 여러 방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활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침해 ․ 규제 및 급부행정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를 관광행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관광침해행정
관광침해행정이란 매인의 권리와 자유의 박탈로서 관광세의 징수, 관광지의 입장세 징수, 공항세의 징수, 관광호텔이용 시 각종 세금징수, 공공적 관광사업을 위한 토지의 강제수용 등이다.
2) 관광규제행정
관광규제행정은 권리와 자유의 제한으로서 관광 사업의 등록 ․ 허가 ․ 신고 ․ 개선 ․ 명령, 관광 사업의 양도 ․ 양수의 신고, 보험가입, 약관의 신고,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공원관리법 등에서 특별보호지구지정,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전구역 지정으로 건물의 고도 제한, 증 ․ 개축 및 양식의 제한 등으로 제한구역 내에서의 일정행위에 대한 허가제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