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소개글

정치의 많은 분야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위정자들이 참고해야만 하는 자료입니다,
소화를 할 지는 모르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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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정책요지
Ⅰ. 국가의 구심과 국민계몽
- 국호변경 (고구려 또는 고려)
- 국기변경 (태극마크만 존치)
- 국가변경 (소양강 처녀, 선구자)
- 국화변경 (진달래)
- 질서준수 (가판대나 차량의 도로 무단점용, 불법주차 단속)
- 이중과세 폐지(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설로 단일화)
- 전국 지자체별 진달래공원 조성하여 국도를 통하여 연결
- 국기의 존엄성 고취(국기에 대한 예절 부활)
- 국민 계몽 방송

Ⅱ. 국경일(공휴일) 등의 변경
- 석가탄신일, 성탄절, 추석 공휴일에서 폐지
- 1.1.(최근日) 7.1.(최원日),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자연을 경애하고 숭상하도록 유도
- 식목일 3월 초로 변경
- 음력에 치중되어 있는 문화(민속)행사 등을 억제하고 지역별 축제 장려

Ⅲ.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과 프로정신 배양
- 부당이득이나 개인과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10 배의 과징금 부과
-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질부족한 공무원 퇴출
- 공무원 축소(일 안 하는 고위직 많음)
- 공명정대한 공무원상 정립

Ⅳ. 신용사회 구축 형벌제도 개정
- 형벌의 하한 범위를 정하고 누구나 정해진 벌을 받게 함
- 비생산적인 다단계판매 규제와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엄벌
- 조폭 청소와 조폭과 경찰의 유착관계 청산
- 독도에 수용규모 10만 명의 캡슐감옥 설치
- 광화문에 죄인(특히 공무원)을 구타하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링을 설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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