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론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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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호주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호주제도폐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호주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외국의 사건별편제방식과는 달리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는 인적편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호적제도는 한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신분증명서로서 역할을 완벽히 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구속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양성을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흔히들 오늘날의 호주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일제시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일찍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호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었으나 이는 요역을 부가하기 위한 호구조사나 신분 구분을 목적으로 했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오늘날과 비슷한 호주제도의 개념이 시작되었으나 일제시대에 그 제도가 체계화 되었다 하겠다. 일본의 호적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지배이다. 즉 개인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호적제도가 운용되었으며, 이를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이유는 우리 민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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