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론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호주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호주제도폐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호주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외국의 사건별편제방식과는 달리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는 인적편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호적제도는 한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신분증명서로서 역할을 완벽히 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구속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양성을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흔히들 오늘날의 호주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일제시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일찍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호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었으나 이는 요역을 부가하기 위한 호구조사나 신분 구분을 목적으로 했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오늘날과 비슷한 호주제도의 개념이 시작되었으나 일제시대에 그 제도가 체계화 되었다 하겠다. 일본의 호적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지배이다. 즉 개인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호적제도가 운용되었으며, 이를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이유는 우리 민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11 페이지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구체화규정으로서, ꡒ개인의 존엄ꡓ과 ꡒ양성의 평등..
  • [사회학] 호주제폐지 반대론 9 페이지
    2. 호주제의 기원 호주제는 일제때 생겼다는 게 다수설이다.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일본 호주제가 유입돼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 옹호론자들은 그 연원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 호주제 9 페이지
    2.본론 1)호주제 존재의 허구성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은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며, 미풍양속이라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본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가 이식한 제도이다. 즉 일제 식민지..
  • [생활과 법률]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7 페이지
    - 이상에서 호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별편제에 의한 호적이 없는 카드제인 미국에는 법적인 "가족"이라는..
  • 호주제폐지 8 페이지
    세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의 민족문화가 크게 약화 되어가고 있고, 이어진 분단의 역사는 전통을 단절시켰고, 우리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그리고 가치관의 여러 측면에서 급격하고 폭넓은 변동을 가져왔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