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정책과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1.0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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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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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3. 아동·청소년복지행정과 전달체계
4. 아동복지관련법
5.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6. 향후 발전 방향
7. 토론
8. 자료출처
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며
정책 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대상 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와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사회수당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 되는 일정액의 급여
(보편적인 급여)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보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등 현금과 현물의 지원포함
사회보험 제도
일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하는 것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① 아동정책(1961) 아동복리법 제정 / 청소년 정책(1987) 청소년육성법 제정
②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
③ 아동 권리 협약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④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사업(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
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방과 후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참고 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http://www.grouphom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그룹홈 홈페이지 (http://www.grouphome.kr/)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kr/)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문선화 외. 2009.『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남기민 외. 2008.『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박정란 외. 2009.『아동복지론』: 양서원
도미양 외. 2006.『아동복지론』: 공동체
오현숙 외. 2008.『아동복지론』:학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