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 보장의 의의와 체계
1. 소득 보장의 의의
2. 소득보장 체계
Ⅲ. 한국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문제점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2. 문제점
Ⅳ.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과 특징
1.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2.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3.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방향
1. 원칙
2.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하여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실직 등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학 입문 - 오혜경(1997.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한국사회복지론 - 남세진, 조홍식(1995. 나남 출판사)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오혜경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한민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경남정보대학 - http://www.kit.ac.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 31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을 40%로 영국과 스페인 ,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 31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을 40%로 영국과 스페인 ,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
  • <<장애인 소득보장>> 41페이지
    1.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 장애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장애와 소득보장”, 이 제목에 있어서 굳이 장애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 [사회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56페이지
    (1) 국민연금 ① 정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
  • [장애인복지론]장애인 소득보장 47페이지
    Ⅰ. 서론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이다. 바로 빈곤문제라 할 수 있다. 빈곤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에 의한 성장 자체가 바로 빈곤대책의 훌륭한 무기..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소득보장 24페이지
    Ⅰ. 서론 최근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영역은 개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관리나 후원·지원의 대상에서 동반·자립의 대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과거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