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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독후감입니다.

*철*
최초 등록일
2012.01.04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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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원론 시간에 독후감 숙제로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단락단락별로 중요하고 꺠달았던점을 써놓았으며, 평점도 좋게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2. 본론

대공황은 사기업제도의 실책과 기능 상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이며, 정부는 어느 누가 지불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즉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부자에게서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균적으로 극빈자나 부자 모두를 희생해 중류층이나 상류층을 배불리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즉,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주장들도 실상은 학문적 편견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져 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며 누구나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지식의 허와 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 나갔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공익과 선의를 앞세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해악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맡기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얼핏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익과 선의가 실제로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억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가난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러한 제도들은 당초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취업을 막고, 집 없는 이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의 규제는 시민과 지식인들의 자유를 파괴하며, 누가 부과하든지 고귀한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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