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업무배분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발표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양은 많지 않으나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평가 부탁합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Ⅳ.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
[지방 자치법]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구역설정 기준 : 자연공간, 지역공동체, 참여 기회, 능률성, 편리성, 자치 능력
구역의 조정 : 폐지, 경계의 변경, 분리, 합병
2.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영국 : 잉글랜드 일부 지역은 2계층이고, 전반적으로 1계층(1996년 4월 이후)
미국 : 전반적으로 2계층, 중간계층 타운티 역할 미약
프랑스 : 전반적으로 3계층, 파리지역은 2계층
독일 : 전반적으로 2계층, 도시지역은 1계층
일본 : 도시, 농촌지역 통일적으로 2계층
3.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구역설정인구 기준 : 시(5만이상), 읍(2만이상), 행정구(50만 이상의 시)
역사 : 9주 5소경(통일신라), 5도 2계(고려), 8도제(조선 초기), 23부제-13도제(조선 후기), 13도 10부제(일제시대),
1특별시·6광역시·9도제(현재)
행정계층 : 3∼5계층
자치계층 : 광역계층과 기초계층으로 통일적 2계층

참고 자료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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