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인권] 정의실현과 인권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적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__)

목차

I. 머리말.

Ⅱ. 정의
1. 정의란?
2. 법이념으로써의 정의
3. 정의의 양면성.

Ⅲ. 인권.
1. 인권이란?
2. 공동체 속의 인권보장.

Ⅳ. 사회문제 속의 인권과 정의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정의' '인권' 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정의와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정의, 인권이란 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다. 특히 1998년 정권교체이래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을 자청하고, 인권을 주요한 국정지표로 삼는 등 인권이란 말이 홍수처럼 범람해오고 있다. 물론 인권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목표임을 인정 못 할 이유는 없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권선진국이 되었단 말일까? 또 우리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문제에 관한 한 논란이 필요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항상 정의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명 정의와 인권은 민주사회에서 똑같이 추구되고 보호받아야 할 것들인데,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다는 명분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인권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과제인 인권침해 없이도 과연 정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정의와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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