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
5. 국가별 공공부조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주요 사업 및 시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 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적 과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이는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공부조이며,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모,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보건복지 백서. 2002. 63p~73P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제47호)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2002. 1 / 부건복지부 자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 보건복지부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08 30p~37p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 2001.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주·전남 발전소 42p~44p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 계명대정책대학원. 2001.08

*인터넷 참고 검색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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