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위한 우선순위

소개글

사회의 다양한 이해단체가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므로, 목소리가 큰 단체가 보다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반면 목소리가 없는 단체 - 즉 아동, 극빈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는 기회가 돌아가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공공선이 무엇인 지에 대한 큰 그림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는, 버려지는 아동및 빈곤 청소년, 장애우, 노인 등이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이제 세계 경제력 10위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였지만, 아직 경제성장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 계층은 소외감이 크며 이제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 민생복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부의 재분배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은 국가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가장 도움의 필요가 큰 취약계층을 돕거나 한편 더 효율적인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단체가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므로, 목소리가 큰 단체가 보다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반면 목소리가 없는 단체 - 즉 아동, 극빈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는 기회가 돌아가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공공선이 무엇인 지에 대한 큰 그림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는, 버려지는 아동및 빈곤 청소년, 장애우, 노인 등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부 예산 34조 원 중 아동복지 예산은 0.5%에 불과하고 이는 OECD 평균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빈곤한 아동을 위한 월 3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등에 7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돈이 없어 급식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 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폐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장기요양 노인, 치매 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도 훨씬 확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