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 핵심체크 정리

등록일 2002.10.29 한글 (hwp) | 6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등량소비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비배제성 :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므로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배제당하지 않음
③ 무임승차성(free rider)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④ 비분할성 (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⑤ 비시장성 :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 (서비스의 가격이 없음).
⑥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효과(제3의 효과)나 부작용으로서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그 원인
⑦ 비축적성 :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를 저장·축적할 수 없음 (국방 등)
⑧ 비경쟁성(독점성) : 정부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체제임
⑨ 비경합성 :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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