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소액주주운동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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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경제기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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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 10년만에 최대위기
ㆍ법원, MB정부 출범후 ‘공익성 주주권행사’ 잇따라 기각
ㆍ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 규명 제동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공익성 주주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주주권 행사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해 대기업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또 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3월4일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과거 주주명부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 외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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