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발전 과정과 유럽의 재정위기 배경과 전망

소개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이다. 그리스가 디폴트위기로 조마조마하고 있고 그 여파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기는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문제, 유럽의 문제로 보기에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리스 그리고 유럽의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목차

1.50년 동안 이어진 EU의 현주소 어디????

2. 유럽재정위기배경 현황
(1)유럽재정위기배경
(2)유럽의 재정위기현황

3.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변수
(1)구제 금융조성방안에 대한 시장의 확신
(2)개별 회원국들의 긴축재정 의지와 정책집행능력
(3)유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

4.유럽 재정위기 향후 전망
시나리오1 불안 상황 지속: 현 상황유지(확률 70%)
시나리오 2: 위기심화 (확률25%)
시나리오3: 일부 회원국 유로화 탈퇴(확률5%)

5.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영향:EU 수출둔화, 유럽계자금 이탈우려
간접적인 영향: 국내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6.한국의 대응방향
(1)금융혼란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2)통화금융 및 재정 출구 전략의 조정 필요
(3)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

본문내용

1.50년 동안 이어진 EU의 현주소 어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이다. 그리스가 디폴트위기로 조마조마하고 있고 그 여파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기는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문제, 유럽의 문제로 보기에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리스 그리고 유럽의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유럽연합(EU)의 시작은 1951년의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유럽 6개국(프랑스, 서독(당시),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피해야한다’는 절박감에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경제부흥과 전쟁준비를 위한 핵심자원인 석탄과 철강의 단일 시장을 설정하고 생산, 가격경쟁, 노동조건 등을 가맹국이 공동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1952SUS 8월에 발족하였다. 이후 1958년 로마조약 발효로 EEC(유럽경제공동체)와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이 성립되었다.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 밖에도 지역 내의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그리고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의 수립 등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하였다. 로마조약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은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내 관세의 철폐, 대외 공통관세의 설정은 1968년 7월 달성되었다.  ECC는 공동시장 형성, 관세장벽 철폐, 세제통일, 자본과 노동의 역내자유이동을 목표로 성립 되었다.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럽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개발을 위한 공동시장 설립을 목적으로 1958년 1월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한 기구로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원자력 기술의 발달로 가맹국들이 이 기구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자, 원자력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1967년 유럽공동체가 (EC)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통합이 진전되었다. ECSC, EURATOM ,EEC의 제 기관들이 EC로 통합되었다. 3개 기관의 집행부를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EEC가 핵심이 되어 활동한다. 3개 공동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통합이 목적이었다.

참고 자료

CEO Information 2011.8.31.(제819호)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배경과 대응방한 김정한 (선임연구 위원)
CEO Information (제 511호)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CEO Information 2007.6. 20(제 609호) 유럽통합 50년 의미와 전망
Issue paper 2010,2,18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연구소
Issue paper 2010,6.10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 향방 삼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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