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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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활동
3. 국회의 권한
4. 국회 지원조직

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Ⅲ.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입법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입법기능의 활성화방안
2.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3. 국정통제에 관한 개선방안
4.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5. 의원들의 의식개혁
6.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1)조직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의장의 권한 :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3)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헌법 제41조에 명시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1)국회의원 특권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참고 자료

- 국회의 성공조건, EAI 동아시아 연구원, 박찬욱 김병국 장훈 공편, 2004
- 국회생산성 높이기, 임동욱, 박영사, 2000,
- 현대 한국정부론, 하태권, 법문사, 2005
-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 60년의 회고와 전망. 박재창
- 입법부와 행정부간 선진협력 관계 구축 방안 연구/국회 사무처.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