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문제] 외채문제의 대두와 외채증가의 원인, 외채위기 해결방안

소개글

[외채문제] 외채문제의 대두와 외채증가의 원인, 외채위기 해결방안

목차

외채문제

Ⅰ. 외채문제의 대두

Ⅱ. 외채증가의 원인

가.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
나. 정책왜곡과 경제적 성과

Ⅲ. 외채위기 해결방안

가. 모라토리엄
나. 채무재조정

본문내용

채무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또는 채무재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을 채무불이행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 또는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라고 한다.
국제채무위기 (international debt crisis)는 멕시코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상환재계획(rescheduling)해야 했던 1982년부터 발생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0회의 다자간부채탕감협정(multilateral debt relief agreements)이 있었다.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가 해외원조 및 부채탕감의 증대 필요성을 주장했던 1960년대부터 의채는 채무국들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1982년에 채권국은행들이 대출금의 회수불능간주 장부삭제(writing-off)에 직면함에 따라, 국제채무는 채권국 은행들에게 위기가 되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제공하게 되어, 개도국들은 대규모의 외채에 직면하게 되었다. 많은 개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1.9%만이 증가하였고,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대륙의 개도국에서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함에 따라 1980년대는 "낭비된 10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모든 개도국지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3.3%까지 증가했다. 그렇지만 구공산권국가들인 체제전환국들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났다.
1993년에 개도국들의 외채는 거의 U$1.5조에 달했고, 대부분이 상업차관이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약 U$1.9조로 증가되었다.
세계은행은 거의 아프리카에 있는 25개 저소득국들을 과도채무국(severely indebted countries)으로 규정했고, 이에 추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12개국을 비롯한 20개의 중소득국가들도 과도채무국으로 규정했다.
채무위기는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어 왔다.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주로 공적 증여자금에 따른 채무를 가진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개도국들은 국제적인 은행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
중장기외채의 원리금 상환액(debt service payments)을 수출소득(export earnings)으로 나눈 비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