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2.불체포특권

본문내용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로서 헌법은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면책특권의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Indemnitat)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나)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의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ㆍ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집행부에 협조하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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